보험뉴스

오는 10월 부터 보험상품 가입 시 본인의 장애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부터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간의 치료이력등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올해 4월 금감원에서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와 지원 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로 자신의 장애사실을 알리는 것이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지적이 있어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0월부터는 청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전 알릴 내용으로 본인의 장애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며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간의 치료이력만 고지하도록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은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가 있을 경우 보험사들은 자사의 인수기준을 이용해서 가입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은 장애인들이 사실상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워 보험보장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 고지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청약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반영과 같은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0월 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